종합특검, 원희룡 전 국토장관 소환…'양평고속도로 의혹' 첫 조사

국책사업 백지화 결정의 법적 정당성 규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특검 출석 심층 분석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원희룡 전 장관 특검 소환 요약]
2026년 7월 23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대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위치한 대안(강상면)을 검토하며 불거진 특혜 의혹과, 논란 직후 원 전 장관이 추진한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위법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2차 종합특검 출석: 원희룡 전 장관 피의자 소환의 전말과 현장 입장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위반 수사가 장관급 고위 공직자로 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26년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정밀 조사를 펼쳤습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조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난 원 전 장관은 그간 진행된 수사의 방향성을 비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법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2. 의혹의 발단과 전개: 양서면 원안에서 강상면 대안으로의 종점 변경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 대형 국책사업의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특혜 제공 여부가 제기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국가적 검증 단계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추진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가 집중되어 있는 강상면 일대 종점 노선을 대안으로 새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거센 사회적 비판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3. 결단인가 권한 남용인가: '백지화 선언'에 따른 적법절차 위반 쟁점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2023년 7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종합특검팀이 핵심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법률적 쟁점은 바로 이 사업 중단 및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책 사업을 장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선언으로 원치 않게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절차적 요건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가 집중 규명 대상입니다.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인지가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 민중기 특검에서 종합특검으로: 수사 경과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현황

사안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국토교통부 실무 서기관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성과를 냈으나, 정책 결정의 총책임자인 원 전 장관의 직말적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권을 승계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본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의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전개해 왔습니다. 나아가 소환 직전인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 법적 공방과 사회적 파장: 피의자의 반발과 행정 책임성의 향후 과제

원 전 장관은 피의자 조사를 전후하여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국책사업의 변경·취소가 장관의 정당한 정책적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력을 남용한 재량권 남용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주요 기반 시설 구축 과정에서 자의적 정책 변경과 직권남용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직자의 행정적 책임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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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노선 변경과 백지화 결정은 정당한 법적 절과 절차적 투명성을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정책 결정권자의 권한 행사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검증은 향후 공공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