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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세금·과태료 지연 납부' 논란에 사과
국회 인사청문회서 과거 세금 체납, 재산 압류 등 문제 집중 질타... "의도적 회피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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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연 납부' 논란
대한민국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책임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세금·과태료 지연 납부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그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를 받던 중,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의 공직 후보자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직무의 특성상, 더욱 날카로운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 15차례 재산 압류의 충격적인 기록
추경호 의원은 주 후보자의 납세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15차례나 재산 압류를 당한 전력이 있으며, 소유 차량에도 14차례 압류가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기본적인 세금 납부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7년간 5차례나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연체한 사실은 그의 해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 '의도적 회피'는 없었다는 후보자 해명
계속되는 추궁에 주 후보자는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며 자신의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해명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기록은 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세금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법 집행 기관이다. 따라서 그 수장에게는 그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 정신과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자신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인 납세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다. 특히 국민들이 체납 시 겪는 가혹한 압류 절차를 고위 공직 후보자가 수차례 겪었다는 점은, 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의 삶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 국민적 시선과 향후 거취 전망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의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도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금 체납'이라는 민감한 사안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 논란이 그의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그에 대한 낙마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불공정한 납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그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