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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전세 사기 주의보... 사회 초년생 울린 '집주인 잠적'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결혼 앞두고 보증금 못 받아"... 동일 건물 피해자만 8명, 피해 금액 수십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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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집주인 잠적으로 인한 전세 사기 의혹
최근 경남 진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집주인 40대 B씨가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형적인 '집주인 잠적형 전세 사기'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A씨는 2021년 상대동의 한 빌라에 8천5백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결혼을 앞두고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결혼 준비는 물론,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
경찰이 파악한 결과, A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소유한 다른 건물에서도 10여 명의 세입자가 8억~9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시사한다.
🕵️♂️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게 된 이들은 막막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금융 거래 내역 분석, 통신 기록 추적 등을 통해 B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초년생 노린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진주에서 발생한 이번 전세 사기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을 따르고 있다. 주로 대출 규제가 적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다가 결국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사회 초년생들은 시세 확인이나 등기부등본 확인 등 법률적 절차에 미숙해 피해를 입기 쉽다.
🤝 결론: 전세 사기,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
이번 진주 전세 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중개업소의 책임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자들은 어렵게 마련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피해자 구제와 함께, 이와 같은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