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2025년도 국정감사가 정책적 사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 대신, 여야 의원 개인 간의 감정적 충돌로 얼룩지며 종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수신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상대 의원의 전화번호를 화면에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상호 비방과 고성을 주고받았으며, 급기야 박정훈 의원은 회의 중 욕설로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까지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책과 감시의 장이어야 할 국정감사장이 일순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모한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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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민낯: 과방위 국감, 욕설 문자 공개로 난장판…여야 의원 충돌과 법적 공방 예고
여야 의원 간 문자 메시지 공개와 정치적 작당 의혹
김우영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지난달 2일과 5일에 수신된 것으로, 특히 5일의 메시지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욕설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고 해당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화번호까지 공개해도 되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좌표를 찍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충돌로 국정감사는 오후에만 세 차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의 문자 공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자신이 욕설 문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통과에 항의하던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다음날 상임위에서 고인이 된 자신의 가족사진까지 화면에 띄우며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곧장 욕설이 섞인 답장을 보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문자만 잘라내고 공개한 것은 "후안무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문자 공개가 자신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논란을 덮으려는 정치적 작당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의원: "다음날 상임위에서 김우영 의원은 15년 전 고인이 된 제 가족사진까지 화면에 띄우면서 제가 독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몰아세웠다.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김우영 의원: "(욕설 문자에) 응답도 하지 않은 저한테 욕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가 멱살을 잡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기본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분노가 치민다."
김우영 의원의 반박: 응답 거부와 공적 행위 비판의 정당성 주장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욕설 문자에 대해 "응답도 하지 않은 저한테 욕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가 멱살을 잡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는 박 의원이 제기한 상호 욕설 교환 및 폭력적 행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문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 의원의 문자가 부끄러워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당일 박 의원이 "김일성 추종 세력이 대통령실과 연계돼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김어준 음모론을 가지고 방통위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문자를 공개한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박 의원의 비합리적이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공적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는 공적인 행위"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욕설 퇴장 명령 거부와 실정법 위반 공방 비화
국정감사 파행은 단순한 여야 간 설전을 넘어 국회법과 실정법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을 향해 "한심한 XX"라고 욕설하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결국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의 권위와 진행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우영 의원의 전화번호 공개 행위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김 의원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이며 "당 차원에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도 취재진에 공지문을 보내 "김 의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의원 면책특권 범위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이 흐려진 이번 사태는 결국 여야 간 법적 공방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 실종: 비선실세 논란과 진영 논리의 결과
이번 과방위 국감의 파행은 단순히 두 의원 개인의 감정 싸움을 넘어 정치권 내 만연한 진영 논리와 정책적 대립이 사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의 문자 공개를 자신의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것에서 드러나듯, 모든 사안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김현지 정부가 아닌가"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부분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비선실세 논란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공식 직함이 있는 부속실장에게 비선실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등, 정책 감시가 아닌 정쟁이 국감을 지배하는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사하고 정책을 만드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 사안을 다루어야 할 국정감사가 일부 의원의 감정적 대응과 비방전으로 얼마나 쉽게 파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감정적 대립을 멈추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도의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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