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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 현실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확정... 보완수사권 등 '디테일'은 후속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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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공약, 현실화 국면에 진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심 차게 공언해왔던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 공약이 사실상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겠다"며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왔다. 이번 발표는 당권 잡은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그의 공약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 확정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만을 전담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중수청의 소속 부처는 민주당의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검수완박'의 취지를 살려 검찰 권한을 최대한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당정대 '원팀'으로 이뤄낸 개편안, 그러나 잡음도 존재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달 만찬 회동을 통해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은 뒤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라는 구호를 자주 언급하며 내부 혼선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는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중수청 소재 문제 등 각론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 대통령 역시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두고 당정대 간 미묘한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보완수사권·국가수사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제 산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잡혔지만,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는 향후 논의로 미뤄졌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쟁점은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향후 입법 과정의 진통 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번 개혁 입법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 각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건 핑퐁', '공소 유지 역량 저하'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고,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한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검찰 개혁의 최종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