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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특검 수사 심화: 양평 개발부담금 축소 및 물품 은닉 혐의 피의자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내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특검팀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진우 씨는 세 번째 출석입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수사가 가족 회사와 관련된 경제 범죄 혐의를 넘어 수사 방해 및 증거 은닉 혐의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 집중 추궁
특검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면제받은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ESI&D는 2014년 최 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김진우 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ESI&D는 당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통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천8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으나, 특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규모를 줄이려 한 구체적 경위와 양평군의 부과 처분 번복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II. 수사 방해 및 김 여사 관련 물품 은닉 혐의
특검팀은 개발 특혜 의혹과 별개로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에게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과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천·인사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도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 역시 요양원 내 금고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품의 은닉 경위는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III. 특검팀 조직 재정비와 향후 수사 동력 확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동력 강화를 위해 조직 재정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임 특검보 2명의 합류가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검팀은 새 특검보 후보 4명을 선정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보 등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일부 파견 검사들은 인수인계 작업을 마치고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일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3~4명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의 구성이 대폭 재편됩니다. 이러한 조직 재편은 수사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하는 것으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V. 특검 수사의 확장성과 국민적 관심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번 조사는 특검 수사의 정점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은 가족회사를 동원한 권력형 특혜 의혹이며, 물품 은닉 혐의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받은 금품의 부정한 성격과 이를 숨기려 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만큼, 그녀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팀의 조직 재편과 함께 진행될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팀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