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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 게이트' 3인 영장 재청구 계획..."오너리스크까지 수사"

제리25 2025. 9. 3. 15:51

'집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의 영장 기각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피의자 3인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의 제동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이 더욱 면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검은 법원이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범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영장 기각 결정이 다른 공범들에게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사회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증거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대기업들의 '비정상적 투자' 의혹입니다.

특검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에 대기업들이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투자 기업들에 '오너리스크'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권력 실세와의 관계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은 투자사 중 한 곳을 압수수색해 투자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했으며,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사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집사 게이트'는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사건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 한 권력형 비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번 영장 재청구 결정은 이러한 본질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대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혐의를 보강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권력과 특혜의 어두운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