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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의 바람, 대통령에게 전하다: 정년 연장과 노동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 노동계의 주요 건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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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의 제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2025년 9월 4일,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노동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핵심 의제, 바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김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내년을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병원, 은행 등 특정 업종에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해달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인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한국노총의 비전을 담고 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주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단기적인 현안 해결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사정 간의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민주노총의 요구: 사회 대개혁과 노동 주권 보장
오찬에 함께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는 또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자의 노동 주권 또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양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부여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 대통령에게 '광장에서 함께 외친 것처럼'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려는 민주노총의 진보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정부가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거대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한 견해도 피력하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복 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이는 정부가 국제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의 해결을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과 연관 지으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의 공통된 목소리: '행복 메이커'가 되어달라
이번 오찬 간담회는 양대 노총의 각기 다른 성향만큼이나 다른 건의 사항들을 담고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노동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공통된 바람이 깔려 있었다. 한국노총이 정년 연장과 근로 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노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 대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노총 모두 이 대통령에게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행복 메이커'로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노동계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 대화의 의미와 향후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오찬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노사정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각 노총의 건의 사항을 경청함으로써, 정부가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만남이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은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만남이 상호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