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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진실을 향한 증인 신문: 한동훈 불출석과 추경호 측의 정치 목적 수사 반발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첫 기일은 공전됐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수사를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사람의 증언을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법적, 정치적 공방은 진실의 조각을 맞추려는 특검팀의 의지와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의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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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된 증인 신문: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석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조은석 특검팀은 증인석에 앉아 진술할 한 전 대표를 기다렸으나, 정작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이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의 주소지로 전달되었지만 '폐문부재' 즉,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소환이 불발되자 실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고,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특검팀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 특검팀의 절박한 카드: '공판 전 증인신문'의 법적 의미
조은석 특검팀이 꺼내 든 카드는 바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었다. 이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임의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는 특검팀이 한 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의 권위를 빌려 그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다음 기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의혹의 핵심: 의원총회 장소 변경 논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왜 이토록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는가? 그 중심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핵심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의 주요 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므로, 그의 진술은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중대한 공방이 될 전망이다.
👊 추경호 측의 반격: "부당한 정치 수사" 강력 반발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변호인은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는 행위를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로 규정하며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가 정적을 겨냥한 보복성 수사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법원의 고민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추경호 측의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그러나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여 신중한 태도 역시 견지했다. 법원은 내란 수사라는 중대한 사안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다음 기일인 10월 2일, 한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그리고 그의 진술이 내란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법정 안팎에서 정치적 대립이 법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