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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컨트롤타워의 검증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북관설화 및 신상 쟁점의 전말
2026년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성숙 후보자는 대북 안보관 및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주적론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언급하는 동시에, 6·25 전쟁 성격을 묻는 질문에 "북침"이라고 답변했다가 "남침"으로 긴급 정정하며 긴장 탓이라 사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청동 자택 불법 증축물의 지연 철거 논란 및 과거 주택 4채 보유 등 다주택 이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주도한 공공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1. 안보관 검증의 시험대: 한반도 평화공존론과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정의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직위의 막중함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대북 인식과 국가 안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는 핵심 지표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날 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청문회 위원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향해 명확한 주적 개념의 정립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체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어디든 우리의 적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듯,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인 동시에 향후 평화 통일을 함께 도모해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지위를 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대립과 협력이라는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되나, 한편으로는 안보관의 선명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우려를 자아내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2. 청문회장을 뒤흔든 일시적 설화: 6·25 전쟁 성격 답변 오류와 정정 사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지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로 평가받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한 한 후보자의 예상치 못한 말실수는 청문회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의 역사관을 검증하기 위해 6·25 전쟁이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인지 혹은 남한의 침략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단답형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당연히 북침"이라는 오답을 내놓아 객석과 위원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한 '남침(南侵)'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북한이 침략했다는 뜻을 단어의 자구대로 오인하여 잘못 발언한 것이다. 실수를 인지한 한 후보자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남침"으로 명확히 정정하며, 생전 처음 겪는 엄숙한 청문회 자리의 중압감으로 인해 극도로 긴장하여 빚어진 불상사였다며 고개를 숙여 거듭 양해를 구하였다.
3.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잣대: 삼청동 자택 불법 증축 및 지연 철거 논란
신상 검증 단계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덕적 결격 사유로 작동해 왔다. 한 후보자 역시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신상 논란을 비켜 가지 못했다.
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주택의 불법 증축 및 장기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관련 행정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위법 건축물을 유지해 온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후보자는 해당 건축물의 위법성 여부를 인지한 후 관할 구청과의 행정적 협의 및 원상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철거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법적 책임을 엄중히 수행해야 할 위치에 오를 인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 집행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고 늑장 철거를 단행한 대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적인 미숙함을 인정하였다.
4.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 과거 다주택 보유 이력과 자산 형성 과정의 논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를 이끌어야 할 내각의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서민 정서와의 공감대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과거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총 4채의 주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했던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방이 가열되었다. 주거 안정 정책을 총괄 지휘해야 할 총리 후보자가 정작 자산 증식 과정에서 다주택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은 일반 서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보유 주택 중 3채를 처분하여 현재는 주거 목적의 자산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면서도 과거 자신의 자산 관리 행태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5. 정책 책임론의 대두: 중기부 장관 시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잔영
한 후보자의 과거 부처 장관 재임 시절의 행정 수행 능력과 사후 대처 능력 역시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한 후보자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많은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디지털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공공 시스템의 보안 허점에 대해 지휘 책임이 있는 장관의 무능을 꼬집은 것이다.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당시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과오를 다시 한번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정밀 조사 결과가 최종 도출되는 대로, 행정적 책임이나 사후 조치 중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