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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군검찰의 '체포영장'으로 새 국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 사실 드러나... 수사심의위 구성 과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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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군검찰의 강경했던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군사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 체포영장 청구 배경: '입막음' 의도 의심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후 8월 11일에는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시점과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직후 체포하려 했던 의도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과정도 들여다본다
특검팀의 수사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넘어, 국방부가 2023년 8월 25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나, 출석 위원 10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던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박 대령 측이 유 전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만큼, 국방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항명'과 '외압', 두 진실 사이의 공방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 대령의 행위가 정당한 '항명'인지, 아니면 윗선의 '수사 외압'에 대한 저항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박 대령은 국방부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수사 결과가 뒤바뀔 위기에 처하자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군검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은 군검찰 측이 박 대령의 '외압' 폭로를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 사건의 향후 전망
특검팀은 앞으로 유 전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심의위 구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넘어 조직적인 외압 및 은폐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검 수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 수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