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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조사' 고수: 구치소 방문 거부와 핵심 수사 쟁점 재확인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안한 구치소 방문 조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오늘 오후까지 출석 의사를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I. 특검의 확고한 입장: 구치소 방문 조사 거부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검 사무실 출석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여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특검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특검 수사의 핵심을 이루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향후 수사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I.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과 출석 의사 확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여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중으로 출석 의사에 대한 최종 회신을 특검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희망한 만큼, 특검 사무실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수사 기관의 원칙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이종호 전 대표의 옥중 서신과 특검의 반박
한편,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제기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자필 서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특검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신에서 "(특검이 지인들에게) 저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저에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털어 조금이라도 불법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반박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대표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이 있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당사자들한테 물어본 사실은 있다"며, "수사상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V. 이 전 대표 관련 의혹과 특검 수사의 범위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어, 그의 진술과 관련된 의혹은 특검 수사의 주요 연결 고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이 전 대표가 한강변 쓰레기통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온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옥중 서신 의혹 제기는 특검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으나, 특검은 이와 별개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관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의 단호한 입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국정의 중대 사안인 이 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