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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각의 늪 속에서: 채상병 특검, 금주 '수사외압'·내주 '이종섭 도피' 사건 종결 임박…공소유지 역량 집중
📜 서론: 활동 종료 임박, 특검의 마지막 한 주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파헤쳐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금주와 내주를 기점으로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이후에는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할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1. ⏳ 수사외압·이종섭 도피 의혹: 핵심 사건의 최종 결론
1-1. 금주 수사외압, 내주 이종섭 도피 사건 종결
수사 기한을 단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주 중**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내주 초**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역시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특검의 최종 결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 본류 및 파생 사건의 최종 정리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 **경북경찰청 수사외압 의혹** 등 본류에서 뻗어 나온 파생 사건들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수사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준**으로 처리될 전망이며, 이 역시 26일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 재판에서의 승부: 30명 안팎의 공소유지 인력 투입
2-1. 공소유지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만큼,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사 기간 동안 확보한 **방대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결국 재판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2. 공소유지팀 구성과 사무실 이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며,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이 공소유지까지 이어가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사건의 이해도와 연속성**을 높여 공소 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소유지체제 전환과 함께 특검팀 사무실도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이전합니다. 이 장소는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았던 특검팀**이 사용했던 곳으로, **사법 정의 실현의 상징성**을 잇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3. ⚖️ 법원의 높은 문턱: 10건 중 9건 기각된 구속영장의 딜레마
3-1. 아쉬운 신병 확보 성과
특검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는 아쉬운 성과**를 남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시도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 5명**과 **해병대 관계자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임 전 사단장 한 명뿐**입니다.
3-2. '직권남용' 법리 다툼의 여지
가장 최근인 전날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매우 두텁게 확인했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 설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 주요 수사 결과 및 전망
- 수사 종료일: 11월 28일
- 주요 사건 종결: 금주 수사외압 사건, 내주 이종섭 도피 의혹 등
- 구속영장 성과: 총 10건 청구 중 9건 기각 (임성근 전 사단장만 발부)
- 향후 계획: 30명 안팎 공소유지 체제 전환, 재판 유죄 입증에 집중.
4. ✨ 결론: 법리적 난관을 넘어, 사법 정의 실현을 향하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짧았던 수사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핵심 피의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리적 난관**에 부딪히며 **완벽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며 **법정에서 최후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적 염원**은 이제 **30명 규모의 공소유지팀**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