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개혁 철학: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관성을 타파하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회복과 양극화 완화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를 핵심 전략으로 천명했습니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가 관료화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현장의 경제 활동을 족쇄로 묶는 관성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창의성과 성장을 억압하는 장벽을 허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관료적 관성에 대한 일침: 규제는 족쇄가 아닌 성장의 보완 장치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고민하기 보다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발언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규제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규제 영역에 대해 단순히 위험 요소를 들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의 규제 개혁 철학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비유인 '구더기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 이해관계 충돌 해결과 혜택 공유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 충돌 조정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를 예시로 들며, 규제를 풀어줄 경우 소수 업자만 혜택을 보고 정작 지역 주민들은 흉물 설치에 따른 피해만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즉, 규제 해제가 창출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모두가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제 유지를 통해 충돌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첨단 산업과 문화 영역 전반의 규제 개혁 주문

이 대통령은 이번 제2차 전략회의에서 지난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이어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핵심 산업 전반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통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규제 분야에서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선제적 규제 철폐를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같은 보완적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종합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성장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의 궁극적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규제 개혁이 단순히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정부가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구더기론'과 '조정자 역할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규제 정리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개혁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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