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北침투' 있을 수 없는 일…철저 수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북 무인기 침투' 전쟁 개시 행위 규정 및 수사 지시

▣ 국무회의 주요 발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한편, 무인기 이동을 포착하지 못한 군 당국을 질책하고 남북 간 신뢰 관리와 경제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1. 무인기 침투의 위험성: "전쟁을 유발하는 극단적 행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민간인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돌발 행동을 넘어 전쟁 개시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는 비유를 통해 접경 지역의 긴장 고조가 초래할 수 있는 파국적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2. 배후 의혹 제기: 국가기관 연루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주문

단순히 민간인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무인기의 기술력과 정보수집 활동의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민간인이 이러한 일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간에 떠도는 국가기관 연관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국에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3. 군 당국을 향한 질책: "국방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

안보 공백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가 수 차례 국경을 넘나드는 동안 이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설과 장비의 즉각적인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보 태세 재점검을 하달했습니다.

4.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 불필요한 대결 분위기 지양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 위기나 불필요한 대결 분위기 조성은 국가 신용도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평화적 상황 관리: 적대 감정 해소와 신뢰 구축 지시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남북 간의 적대 감정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나 불법적인 침투 행위가 남북 관계의 판을 깨뜨리지 않도록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평화적 기조 속에서 안보를 지켜나가는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대북무인기침투

#국방부질책

#안보태세점검

#전쟁개시행위

#남북신뢰관리

#안규백국방장관

#국가기관연루의혹

#청와대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