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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자세 강력 질타: "책임 다하지 않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 기사 핵심 요약: 공직자 자세 및 책임 강조
- 주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거짓말과 회피, 왜곡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
- 특정 겨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외화 밀반출 관련 답변 논란을 사례로 들며 업무 책임 회피를 직접적으로 질타.
- 국민 인지 강조: "관련 기사 댓글에 소관이 나와 있다. 대중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능력을 강조.
- 공직자 책임론: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강도 높게 책임 의식을 촉구.
- 업무보고 공개: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밝히며 투명 행정 의지 표명.
Ⅰ. 행정의 본질 강조와 공직자의 거짓말 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자세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행정 업무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 사회의 일부 풍토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는 약간 고의를 섞어 거짓말을 해도 상관 없다"면서도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는 거짓말로 회피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조직 내에서의 진실 왜곡과 회피는 용납될 수 없는 일탈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Ⅱ. 이학재 사장 답변 논란을 공개적 사례로 제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외화 밀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업무 담당 소관을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의 업무 소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정보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임을 부각하며 망신을 준 것입니다.
Ⅲ. 책임 회피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는 강력한 경고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 의식 부재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를 수는 있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공직의 본질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일갈하며, 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학재 사장뿐 아니라,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로, 공직 사회 전체의 기강 확립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Ⅳ. '정치공세' 반박과 비난에 대한 재반론
이 사장에 대한 질타 이후 야권에서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재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는 비유를 들어, 문제 제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정책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Ⅴ. 투명 행정 철학: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는 투명 행정 철학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특정 언론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요즘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칼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의 집단 지성과 권력 감시 능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권력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공직자들에게 국민을 무서워하고 진실되게 행정에 임할 것을 주문하는 결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