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5년간 113명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무색...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 113명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목차

1. 2020년 이후 1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 113명 집계
2. 건설사별 사망자 현황 및 과징금 규모
3.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내 산재 사망률
4.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5. 결론: 안전은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

📊 2020년 이후 1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 113명 집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건설사별 사망자 현황 및 과징금 규모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순이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상반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산한 과징금 규모가 1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또한 지난해와 올해 9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반기 적자를 기록해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어렵다면 과징금 하한액인 3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내 산재 사망률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선진국인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의식과 안전 투자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정준호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소극적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줄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법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영진이 안전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 결론: 안전은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

건설 현장에서의 잇따른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게 한다. 이번 통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며, 모두가 안전 의식을 내재화할 때 비로소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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