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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서 배상액 6천500만원으로 증액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배상액이 1심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1천5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며, 재판부는 또한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 항소심 판단의 주요 내용: 위자료 증액과 공동 배상 책임
이번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고 배상 금액을 증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총 6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중과실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역시 소속 변호사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동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1심의 위자료 5천만 원을 6천5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은, 소송 패소로 인해 유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소송으로나마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좌절된 상황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더욱 깊이 헤아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 씨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청구했던 항소심 수임료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II. 패소의 원인과 변호사로서의 중과실 인정
권 변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가족 측은 실질적인 재판 과정 없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무려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는 상고(대법원 상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어 결국 항소심 판결이 2022년에 확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거나 그 무게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III. 유가족의 입장과 대법원 상고 예고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법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증액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과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고를 통해 변호사의 중과실과 그로 인한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액의 추가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씨의 이러한 결정은 법조계의 무책임한 관행에 대한 피해자 측의 단호한 대응이자, 정의 실현을 향한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IV. 법조계 윤리 문제와 정직 징계의 의미
권경애 변호사의 이번 사건은 변호사 윤리 규정 및 직무 태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은 의뢰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 유가족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부재가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배상액 증액 판결은 사법부가 변호사의 중과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전체 법조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여 소송 대리 업무의 성실성과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윤리 의식 강화와 협회의 관리 감독 철저는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