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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지급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제외 검토

제리25 2025. 9. 2. 11: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특히 '1인 가구'가 소득 기준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 기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외에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점은 군 장병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것입니다.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병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진행되어온 기금 집행 방식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 내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정훈 위원장이 언급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도 장기적인 과제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들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