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이한준 사장이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외 업무인 국정감사 인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LH의 고충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책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직전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눈물까지 흘린 이 사장은, LH가 국민의 주택 안정을 위한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LH는 재무적 한계에 직면하여 주택 분양가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공급망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정부와 국회에 던진 것입니다.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눈물로 호소한 LH의 경고: 재정 지원 없인 주택 공급망 붕괴와 분양가 폭등 불가피
'땅장사'에서 '집장사'로의 오명 전환 우려와 재정적 희생의 역사
이한준 사장은 LH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LH가 "땅장사를 해 주택 분양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LH의 토지 매각은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시행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 수익이 LH의 배를 불린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막대한 손실을 자체적으로 메워 가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땅장사' 오명은 벗을 수 있겠지만, 이 사장은 새로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LH가 분양 주택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집장사 한다는 오명으로 이름만 바뀌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LH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산·인력 지원 미흡이 부른 위기: 공공주택 공급망 붕괴 우려
이 사장의 작심 발언의 핵심은 LH의 책임과 권한은 무한정 주어지면서도, 그에 합당한 지원은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부분의 책임이 LH에 맡겨졌지만, 그에 합당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조직 지원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미흡했다"는 직격탄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 사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 사장은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라면, 결국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LH는 재무적으로 경영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공기업의 재무 구조 악화는 결국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지속적 축소: 이직률 폭등과 주택 품질 문제로의 직결
LH의 내부적 문제 역시 재정적 문제만큼이나 심각함을 이 사장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혁신 방안에 따라 LH 조직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업무량이 급증하는 반면 마땅한 보상책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직률이 공기업 중 가장 높다"는 씁쓸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장은 이러한 조직 경쟁력 저하가 단순히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직의 피로도와 전문성 약화는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의 안전 문제와 주택 품질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H의 역할이 대규모 공공 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만큼, 인력과 조직의 약화는 국민의 생명과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은 재정과 조직, 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비로소 "주택 가격과 공급 물량이 안정되고, 안전한 공정을 통해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새 정부 주택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기관장의 진심 어린 경고는 국가 주택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