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금주 결론 수순 밟나

사진:연합뉴스

⚖️ 1조 3,808억 원의 진실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향한다

세기의 이혼 소송, 마침내 결론 임박...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예정, '노태우 비자금'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

📖 목차

1.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결론 임박했나?
2. 1심과 2심의 극명한 판결 차이
3.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 여부
4. 상고심에 제출된 '옥중서신'의 증거력
5. 결론: 세기의 이혼 소송, 종지부를 찍을까

🏛️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결론 임박했나?

재계와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결론을 향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관들이 이미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1심과 2심의 극명한 판결 차이

이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갈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분할 액수가 1심 판결의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 여부

2심 판결의 핵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유입되어 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상고했다. 그들은 약속어음 자체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와 SK 그룹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종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상고심에 제출된 '옥중서신'의 증거력

이번 상고심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 노 관장 측은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신에는 SK그룹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결론: 세기의 이혼 소송, 종지부를 찍을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는 단순히 한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재벌가의 재산분할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2심의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재벌가의 혼인 및 이혼에 대한 법적 기준이 크게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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