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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핵심 기능 내주고 역사 속으로

사진:연합뉴스 정치 개입 잔혹사의 마침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개편의 역사적 의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조직 분산 개편안 요약] 정부는 2026년 6월 10일,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권력기관화 논란을 빚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 기관이 부당한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핵심 기능이었던 수사·방첩·보안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신설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분산 이관됩니다. 아울러 기존 정원의 3분의 1이 감축되고 장성 수가 7..

카테고리 없음 2026. 6.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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