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부존재 확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적 해석과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1986년 이래의 전통적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