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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앞 '중요 PT' 시연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시연 이튿날 사망한 근로자, 법원은 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기저질환·근무시간 데이터 중심의 판결 소고 [PT 발표 근로자 사망 소송 및 법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중요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뒤 이튿날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대상 PT 도중 두통과 식은땀 증상을 보인 후 다음 날 숙소에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과로와 심리적 압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전 일주일 근무시간(40시간 3분)이 평소와 큰 차이가 없고, PT가 본연의 업무 ..

카테고리 없음 2026. 6.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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