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대안 필요"

사진:연합뉴스 노동의 가치와 실용적 대안: 이재명 대통령·민주노총 청와대 간담회 상보 [대통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적 대화 복원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변질된 현실을 지적하며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계에는 유연성 양보를, 기업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담 확대를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조직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단결권 및 집단교섭권 강화를 약속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1. 기간제법의 역설: 보호를 위한 법안이 부른 '방치'의..

카테고리 없음 2026. 4. 10. 12:2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제리2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