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유지 내 분묘 무단 이장의 법적 결말: 재산권 행사와 관습법적 묘지권의 충돌 [제주지법 분묘발굴 사건 판결 요약] 사건 발생: 토지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있는 타인의 분묘 2기(B·C씨 조상 묘)를 굴착기로 무단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함. 범행 동기: 토지 내 분묘로 인해 은행 대출이 거부되자 재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임의로 이장을 강행함. 판결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분묘발굴죄 유죄,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양형 이유: 무단 발굴은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전 요청에 대한 피해자 측의 무대응 및 이장 약속 미이행 등의 참작 사유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