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교화 거부한 청소년 범죄의 늪: 형사미성년자 법리를 악용한 무인 매장 절도 교사범의 실형 판결 분석 [형사미성년자 악용 절도 교사 및 공갈 사건 요약]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026년 5월 26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미끼로 중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여 무인 매장을 털게 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촉법소년이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꼬드겨 8차례에 걸쳐 249만 5천 원을 절도하도록 교사했으며, 범행 발각 후에는 흉기로 위협하며 추가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신고를 빌미로 자영업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소년원 임시 퇴원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