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사법·행정 사회의 도래: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선정과 디지털 신뢰 서비스의 확장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서비스 추진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전격 공개하고 연내 서비스 확산에 나섭니다. 본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증명을 융합하여,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 진정성을 법적으로 완벽히 입증합니다. 기존 종이 내용증명 대비 비용은 건당 8,580원에서 1,000원 내외로 대폭 절감되며, 보관 기한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부동산원의 토지보상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