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고령자에 장시간 수갑 채우기, 신체 자유 침해" 목차 고령자에게 채워진 수갑, 인권 침해인가? 사건의 전말: '단감 절도'와 '수갑' 경찰의 해명과 인권위의 판단 인권위의 권고: 직무교육의 필요성 수갑 사용에 대한 원칙과 예외 '수갑'은 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