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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적죄'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에

💣 헌정 사상 초유: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기소, 내란특검 외환 수사 마침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이적 혐의 기소는 국가 안..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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