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역사의 심판을 맡은 저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공식 출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주요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5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형사12부)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것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부장판사가 주심 재판장 중 한 명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번 구성에 따라 향후 전직 대통령 및 고위 관료들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1. 특례법에 따른 사법 체계의 변화: 내란전담부의 탄생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