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강행된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과 국가유산 보호를 둘러싼 다중 갈등 전말 [기사 핵심 내용 요약] 퇴임을 불과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전격 인가하며 지방선거 당선인과의 정면 충돌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취임 전 인가 시 담당 공무원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예고하며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인가 조치는 서울시의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의결과 맞물려 행정 절차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배치되어 심각한 위법성 논란 및 법적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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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