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법정 공방의 딜레마, '아동학대치사' 무죄와 '유기·방임' 유죄의 의미 📜 서론: 비극적 영아 사망 사건, 법정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 원칙 생후 4개월 된 딸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기·방임 혐의만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아를 향한 비극적인 방임 행위**와 **법정에서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