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훈육과 장난의 경계를 넘은 학대: 의붓딸 '납치범 행세' 부친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판결 요약] 2026년 4월 21일, 울산지법은 10살 의붓딸을 대상으로 납치범 행세를 하며 신체를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아동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피해 아동은 극심한 공포로 가출 및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이번 판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아동 보호의 원칙을 중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1. '납치범'으로 돌변한 아빠: 평온했던 일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