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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무죄 양승태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검찰과 충돌

'사법농단' 항소심, 檢 징역 7년 구형... 양승태 "성찰 없는 검찰, 진실 가려" ⚖️목차1. '사법농단' 항소심 결심, 징역 7년 구형의 무게2. 검찰의 '1심 엄격 판단' 주장... vs 피고인 측 '검찰권 남용' 반박3. 양승태의 최종진술 "검찰, 진실 가리고 대중 현혹" 🗣️4. '사법농단' 수사의 주역,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1. '사법농단' 항소심 결심, 징역 7년 구형의 무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이는 지난해 1심에서 47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입니다.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카테고리 없음 2025. 9.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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