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운전 후 마셨다”는 주장 기각: 원한 관계로 신고했다 음주운전 들통난 60대, 2심도 벌금 500만원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부재를 바탕으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운전 후 음주’라는 방어 논리의 허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