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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檢 불신 커…보완수사권, 국회에 결론 맡기기로"

사진:연합뉴스 금도를 넘어선 검찰 권력과 입법부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분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검찰 개혁 발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의 입법적 논의에 전적으로 위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등 특수한 예외 상황에서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검찰이 자행한 심각한 일탈과 신뢰 붕괴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검찰이 "조작질을 하며 선을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재 마주한 권한 배..

카테고리 없음 2026. 6.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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