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범죄의 대범함과 구속 영장 심사 기준: 종로 금은방 골드바 절도 사건과 사법당국 판단 심층 분석 [종로 금은방 10대 특수절도 사건 요약] 2026년 7월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 A군과 밖에서 망을 본 중학생 B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고등학생 A군은 주인에게 추격당해 현장에서 인계되었고, 망을 보던 중학생 B군도 인근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중학생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실력 행사를 한 고등학생 A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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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