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혐오와 허위는 금지: 행안부, '○○ 유학생은 간첩' 현수막 등 인권침해·비방 광고물 엄단 가이드라인 마련 📜 서론: 거리를 뒤덮은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최근 전국 주요 거리에서 **특정 국가나 집단을 비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이 난립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위법한 광고물을 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8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표현** 등 **인권 침해적 우려**가 있는 내용을 주요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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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