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사법·행정 사회의 도래: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선정과 디지털 신뢰 서비스의 확장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서비스 추진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전격 공개하고 연내 서비스 확산에 나섭니다. 본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증명을 융합하여,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 진정성을 법적으로 완벽히 입증합니다. 기존 종이 내용증명 대비 비용은 건당 8,580원에서 1,000원 내외로 대폭 절감되며, 보관 기한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부동산원의 토지보상 통지..

이웃이라는 이름의 공포: 새로 이사 온 이웃집 둔기 파손 및 상습 스토킹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의 이면 [이웃 간 스토킹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신분의 이웃 B씨의 신상을 알아내겠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주변에 접근하며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를 동원해 B씨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PT 시연 이튿날 사망한 근로자, 법원은 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기저질환·근무시간 데이터 중심의 판결 소고 [PT 발표 근로자 사망 소송 및 법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중요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뒤 이튿날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대상 PT 도중 두통과 식은땀 증상을 보인 후 다음 날 숙소에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과로와 심리적 압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전 일주일 근무시간(40시간 3분)이 평소와 큰 차이가 없고, PT가 본연의 업무 ..

국가 백년대계인가 권력의 팔 비틀기인가: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미스터리와 여야의 극단적 전면전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의 4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관측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호남의 만성적 용수 부족과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이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의 멱살을 잡고 강제 투자를 요구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행태라고 정조준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이 철저한 검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번 투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

주말 충남을 뒤흔든 안타까운 작업 재해: 고령층 농·임업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 [충남 천안·아산 농임업 현장 중대재해 요약] 2026년 6월 27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9분경 천안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랙터가 전도되어 운전자 A씨(83세)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29분경에는 아산 배미동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가 수목 위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와 고위험 농·임업 작업 환경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경찰과 소방당..

정치적 비약인가, 합리적 의심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오피스텔 의혹 논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 차 요약] 2026년 6월 26일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여야는 한 후보자의 청담동 오피스텔 임대 및 매매 적절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전직 영부인(권양숙 여사)의 헤어를 담당했던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에 임대·매매했다며 우회 증여 및 대가성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비약이자 억측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했고, 한 후보자 역시 "선정적인 의혹 제기"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아려 여야는 과거 네이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