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부존재 확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적 해석과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1986년 이래의 전통적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사진:연합뉴스 중동의 파고 속 빛난 영사 안보: 가자 구호선 피체 한국인 '무구금 즉시 추방'의 외교적 성과와 법리적 함의 [가자 구호선 탑재 한국인 석방 사안 요약] 청와대는 21일 가자지구 인도주의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되었던 한국 국민 두 명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즉시 석방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의 나포 및 체포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신속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 영사 조력 결과, 이스라엘 측은 이례적으로 한국 국민 두 명을 현지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바로 추방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

사진:연합뉴스 서민 가계의 버팀목이 된 정책 금융: 고유가 피해 지원금 폭발적 신청과 수령 방식 다각화의 경제적 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1·2차 지급 현황 요약] 정부가 시행 중인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 개시 이틀 만에 신청자 1천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대중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일 발표에 의하면, 19일 마감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1,319만 1,3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36.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시중에 방출된 누적 지급 액수는 총 3조 739억 원에 육박합니다. 수령 수단으로는 편리성이 높은 신용·체크카드가 852만 명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전남, ..

사진:연합뉴스 국가 예산 유린과 권력형 특혜의 실체: 관저 이전 의혹 수뇌부 구속영장 청구의 사법적 파장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구속영장 청구 요약]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규명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전직 청와대 수뇌부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변제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처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 및 집행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된 21그램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끌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로서..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에 선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노사 최종 사후조정과 전면 총파업의 갈림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현황 요약]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시점(5월 21일)을 이틀 앞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파업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타결 가능성을 타진한 후 합의 불발 시 공식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분쟁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 산정과 지급 상한 설정이며, 중노위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일부 이견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노사 중 한쪽이라도 최종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협상은 전면 결렬되며, 정부는 국가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

사진:연합뉴스 파업 사흘 전의 막판 대타협 개시: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돌입과 중노위의 침묵 정국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 요약]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식 요청에 따라 열린 이번 회의는 파업 전 마지막 담판이 될 전망입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대표교섭위원을 여명구 DS 피플팀장으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양측은 주말 연이틀 사전미팅을 가졌으나 성과급 투명화 및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특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노동계가 ..